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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 급량비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 제2차 실무협의회 결과 20190729(0).swf
  2019/09/16 1021

급량비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 제2차 실무협의회 결과

 

 

○ 일시 : 2019년 9월 10일(화) 오후 2시
○ 장소 : 세종시 정부청사 행안부 별관(임차청사)

○ 참석

   - 공무원노조 : 강승환 정책실장(조합), 권정환 사무처장, 조헌식 부본부장, 최수근 조직부장(이상 서울본부), 최보경 지부장, 성준영 수석부지부장(이상 서울본부 성동구지부), 공노총 4명, 통공노 2명  

   - 행정안전부 : 명삼수 회계제도과 팀장 외 2명

○ 내용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지침 폐지와 급량비 현금지급을 쟁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정책협의체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1차 실무협의회에는 서울본부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조합과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여 서울본부가 참여하게 되었다.

 

  공무원노조 실무대표와 정부 실무대표가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였으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협상 자리였다. 더욱이 실무부서의 장인 김종범 과장이 불참한 것은 정부가 공무원노조와의 교섭과 대화에 성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무엇보다 지난 해 10월 8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와 행안부 회계제도과 면담 자리에서 김종범 과장은 "개인카드로 지출하고 계좌이체 지급을 시간외근무와 연동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발언을 하며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에서 오히려 후퇴하여 현금지급은 절대 안되며, 제로페이를 설치해서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서울본부는 제로페이로 지급하는 것은 행안부와 서울시가 할 일이고 우리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반대한다. 지난 해 김종범 과장이 약속한 시간외근무와 연동하여 현금지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검토가 얼만 큼 되었는지 밝히 것을 요구했다. 이에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서울본부는 그럼 기재부가 나와서 입장을 밝히고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행안부는 이 자리는 정부교섭이 아니니 해당 부서가 나와야 하는데 이건 정책협의체이니 참고를 해달라고 말끝을 흐렸다.


 


[주요 발언내용 발췌]   

 

- 행안부 명삼수 팀장 : 현금지급은 절대 안된다. 제로페이를 설치해서 결제해라 서울제로페이를 깔아서 회계과에서

- 권정환 사무처장 : 제로페이는 반대다. 행안부와 서울시가 할 이야기다. 김종범과장 작년 만나서 시간외수당과 급량비를 연동해서 지급을 반대하지 않는다. 는 의견을 말함. 검토를 했는지?

- 행안부 명삼수 팀장 : 기재부에서 생각 안하고 있다. 우리는 어렵다.

- 처장 : 회계제도과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을 달라. 임금보전차원이라 생각한다. 직원들은 임금이 삭감된다고 생각한다.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 행안부 명삼수 팀장: 어렵다.

- 권정환 사무처장 : 기재부에서 누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한다.

- 조헌식부본부장 : 예외규정 관련 검토가 가능한지?

- 행안부 명삼수 팀장 : 그런 방식으로는 힘들다.

- 권정환 사무처장 : 계좌이체가 힘들면 현금을 달라?

- 행안부 명삼수 팀장 : 어렵다.

- 권정환 사무처장 : 담당 부서가 다르면 담당부서가 와서 답변을 해라

- 행안부 명삼수 팀장 : 정부교섭이 아니니 해당 부서가 나와야 하는데 이건 정책협의체이니 참고를 해달라

- 조헌식 부본부장; 기재부 스탠스가 그러니 어렵다는 건가?

- 행안부 명삼수 팀장 : 그런 점이 있다.

- 조헌식 부본부장 : 사후지급이고 퇴근시간이 확인이 되면 현금지급을 이야기 했다.

- 행안부 명삼수 팀장 : 부정행위가 계속 이뤄졌다. 그래서 카드로 하라는 것이다.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 급식비의 목적이 굶지않고 해결해 주는 게 행안부의 일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즉 카드가 힘들면 제로페이와 연동해서

- 조헌식 부본부장 : 현금이 급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특근하는 사람은 확인이 되면 현금으로 주는 예외규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초과근무가 확인이 된 사람에게만 주자는 것이다.

- 권정환 사무처장 : 기획재정부 검토가 왜 필요한가?

- 행안부 명삼수 팀장 : 세출을 다 하니까 그런 것이다.

- 통공노 구로지부장 : 예전에는 일부 부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지문인식이다. 확인이 되니 예외를 두자는 것이다. 지금 젊은 친구들 초과 거의 다 안 한다. 다 격무부서와 나이먹은 사람들이다.

- 행안부 명삼수 팀장 : 여러 가지가 있다. 현금성이면 돈이 보이니 시간외도 찍고 하루에 16000원씩 받아간다. 서울은 재정자립도 높으니...급량비 포함해서...둘 다 예산범위 밖이니까...

- 통공노 구로지부장 : 그런 기준을 만든다고 해서 돈을 타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 행안부 명삼수 팀장 : 제로페이를 열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을 생각해달라

- 정준 통공노 은평지부장 ; 직원들이 고생하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달라

- 조헌식 부본부장 :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은 카드결제해서 먹는다. 초과근무 하는 사람만 달라는 것이다. 근무만 확인이 되면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그렇다.

- 행안부 명삼수 팀장 : 열어주면 편한데 여러 가지가 있다.

- 정준 통공노 은평지부장 : 20식 잡아준게 10년 넘었다. 예전에는 국장, 과장 모시는 날 하위직원들 못 먹는 경우 있음.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고 보쌈 먹었다고 서무주임이 갈굴 수 있냐?

- 행안부 명삼수 팀장 : 지방예산업무만 10년넘게 했다. 소스를 감사원에 주지 않는다.

- 통공노 구로지부장 : 국민들이 보면 공무원들 신뢰문제도 생긴다.

- 행안부 명삼수 팀장 : 시간외수당은 정부교섭 하고 있나요?

- 공노총 ; 하고 있다. 정부가 시물레이션을 돌리는 것으로 안다.

- 행안부 명삼수 팀장 ; 시간외수당 올리면서 이것 없앴으면 좋겠다.

- 정준 통공노 은평지부장 : 선불도 아니고 후불인데 왜 문제가 되나?

- 행안부 명삼수 팀장 : 제로페이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어떤 방식이 있는지...

- 성준영 수석부본부장 : 법인제로페이를 개인당 다 발급해 줄 수 없지 않나? 발급 매수에 제한이 있다. 결국은 장부를 쓰고 사후에 해야 한다.

- 정준 통공노 은평지부장 : 다 발급하면 관리가 안 된다.

- 조헌식 부본부장 : 카드깡등 문제가 발생해서 현금지급을 해왔다. 언론에 2010년 나왔다.

- 행안부 명삼수 팀장 : 실적근무 맞다. 운영을 하다보니 초과도 찍고 급량비도 받아가는...

- 조헌식 부본부장 : 서울 12개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다. 연계해서...문제가 없다.

- 권정환 사무처장 : 연계하면 지출이 는다는 건가요? 그걸 왜 회계과에서 걱정을 하나?

- 행안부 명삼수 팀장 : 자치단체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

- 행안부 명삼수 팀장 : 총괄해서 하니 그렇다.

- 권정환 사무처장 : 형평성 얘기하는데, 그렇게 형평성을 중요시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과장 등 직위) 직급부터 똑 같이 맞춥시다. 그리고 급량비 장부에 달고 한번에 결재하잖아요. 그게 어디(규정)에 있어요?

- 강승환 조합 정책실장 :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정착이 되어있다.

- 행안부 명삼수 팀장 : 이걸 열어주면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있다.

- 강승환 조합 정책실장 : 재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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